대법원 1982. 6. 8. 선고 81부4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ㆍ행정처분취소][공1982.10.1.(689),819] 【판시사항】 상고허가신청이 행정소송사건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다. 【참조조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6. 자 81부3 결정 【전 문】【신 청 인】 동대구세무서장 【상 대 방】 상대방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1.2.10. 선고 80구200 판결 【주 문】 상고허가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규정된 상고허가신청은 민사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 사건과 같은 행정소송사건에는 그 적용이 없음이 동법 제2조의 규정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러므로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상고허가신청을 한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1부4 (2079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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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12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82.1.26. 자 81부3 결정

[ 따름판례 ]

대법원 1983. 4. 28. 자 81부7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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