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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성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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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다카40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32(3)민,142;공1984.9.15.(736)142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누125 판결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집32(2)특,341;공1984.6.15.(730),912]
   액상폐기물정화조청소업자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소원법 오물청소법 오물청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83년
7. 대법원 1983. 5. 24. 선고 80다10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7.15.(708),100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2년
8.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다카846 판결
  [임대료][공1983.2.15.(698),277]
   임대료
   도로법 민법

1981년
10. 대법원 1981. 8. 20. 선고 80다213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10.15.(666),142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불교재산관리법

1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1579 판결
  [대여금][집29(2)민,235;공1981.9.15.(664) 14199]
   대여금
   국세기본법 민법

1980년
1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84 판결
  [소유권가등기말소][공1981.2.1.(649),13456]
   소유권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다2170 판결
  [임대료][공1981.1.1.(647),13369]
   임대료
   민법

15.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누350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0.5.15.(632),127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89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8(1)민,100;공1980.5.1.(631),12690]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누138 판결
  [도세등부과처분취소][집28(1)행,31;공1980.4.1.(629),12629]
   도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8년
18.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22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6(3)민,189;공1979.3.1.(603),11588]
   부당이득금반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93 판결
  [구상금][집26(3)민,125;공1979.2.1.(601),11522]
   구상금
  
20.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264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26(3)민,142;공1979.2.15.(602),1155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77년
21. 대법원 1977. 9. 13. 선고 77다14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7.10.15.(570),102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사회복지사업법

22. 대법원 1977. 6. 28. 선고 76누17 판결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77.9.1.(567),10222]
   하천사용료부과처분취소
   하천법

23.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1853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집25(2)민,092;공1977.7.15.(564) 10149]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4. 대법원 1977. 2. 24. 자 75그9 결정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집25(1)민,134;공1977.5.1.(559) 10003]
   판결경정기각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소송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976년
25.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누95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집24(3)행,24;공1976.11.15.(548) 9393]
   행정처분취소
   교육공무원법

26. 대법원 1976. 6. 24. 자 76마195 결정
  [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4(2)민,179;공1976.9.1.(543),9295]
   선박가압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상법

27. 대법원 1976. 6. 8. 선고 75다1682 판결
  [가압류이의][공1976.7.15.(540),9225]
   가압류이의
  
28. 대법원 1976. 5. 25. 선고 76누22 판결
  [행정처분취소(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4(2)행,27;공1976.6.15.(538),9164]
   행정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5년
30.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12,74다113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75.12.15.(526),872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상법 선박법

31.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1224 판결
  [손해배상][집23(3)민,68;공1975.12.15.(526),8726]
   손해배상
  
3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5다53 판결
  [손해배상][집23(2)민,45;공1975.6.15.(514),8438]
   손해배상
  
1974년
33. 대법원 1974. 12. 10. 선고 74다42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3)민,134;공1975.1.15.(504),821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상법

34. 대법원 1974. 11. 12. 선고 74다533 판결
  [대여금][집22(3)민,63;공1974.12.15.(502) 8105]
   대여금
   민법

35.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7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7.1.(491),7891]
   소유권이전등기
   지방재정법시행령

36.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도2334 판결
  [여권법위반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ㆍ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22(1)형,42;공1974.6.1.(489) 7861]
   여권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여권법 형법

37.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1191 판결
  [손해배상][공1974.4.1.(485),776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2년
1968년
1967년
40. 대법원 1967. 2. 21. 선고 66다5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5(1)민,11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6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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