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누400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8.1.15.(50),3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1994년
2. 대법원 1994. 4. 26. 선고 94누1005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542]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소득세법 1983년
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누174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1(6)특,108;공1984.2.1.(721) 183] 행정처분취소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4. 대구고등법원 1982. 3. 9. 선고 81구55 판결
[행정처분취소(주민세부과처분)][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소득에관한조세의이중과세회피와탈세방지및국제무역과투자의증진을위한협약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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