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관세등추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983년
2. 대법원 1983. 2. 8. 선고 81누282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등추징처분취소][공1983.4.1.(701),518] 행정처분취소 관세등추징처분취소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관세법 국세기본법 조세감면규제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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