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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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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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누364 판결
  [행정처분취소·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집30(3)특,304;공1983.1.15.(696),110]
   행정처분취소 용역비감액조치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