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226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공1985.4.15.(750), 480]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1982년
2.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누270 판결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ㆍ행정처분취소][집30(2)특,285;공1982.11.1.(691) 914] 양도담보권자의물적납세의무자지정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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