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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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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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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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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9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0도60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21년
3.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4.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18도1345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공2021하,126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6도149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공2021상,93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2017년
8. 대법원 2017. 5. 31. 선고 2016도2107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17하,144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서울고등법원 2016. 9. 8. 선고 2016노5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대한민국헌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14.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08도603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2012년
17.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공2012하,116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18.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2도12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공2012상,9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19. 대전고등법원 2012. 1. 4. 선고 2011노44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형사소송법

2011년
20.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2012상,221]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1. 대전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0고합476,2011고합89(병합),2011고합410(병합),2010초기1051,2011초기34,3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폭행·각배상명령][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폭행 각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4. 부산지법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이른바 해적사건 재판〉[각공2011하,848]
   해상강도살인미수 강도살인미수 해상강도상해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6.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7,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19를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2011상,53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공2011상,2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762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일반건조물방화·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서울고등법원 2010. 8. 17. 선고 2009노204,2645(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업무방해·업무방해방조][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업무방해 업무방해방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서울고등법원 2010. 8. 9. 선고 2010노733,1858(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6,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16,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0하,169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2.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33.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0. 2. 12. 선고 2009고합100,109(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피고인10,18,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피고인20을제외한나머지피고인들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체포)·특수체포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피고인6,10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체포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2009년
36.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도6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7. 수원지방법원 2009. 8. 14. 선고 2008고합664,2008고합751(병합)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부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일반교통방해·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38.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도299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공2009하,124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39. 서울고등법원 2009. 4. 2. 선고 2008노251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공용물건손상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40.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7노283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41. 서울남부지방법원 2008. 12. 30. 선고 2008고합1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법위반
   도로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2.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731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8하,184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43.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도979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공2008하,17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44. 서울고등법원 2008. 7. 24. 선고 2008노1478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도61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46.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1000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7년
47.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9. 대전고등법원 2007. 10. 31. 선고 2007노28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용물건손상][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0.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손괴)·특수주거침입·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주거침입 상해
   형법

52.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3.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55. 대전고법 2006. 7. 28. 선고 2006노17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야간주거침입절도·상해·감금] 확정[각공2006.9.10.(37),200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야간주거침입절도 상해 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6.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57. 대법원 2005. 2. 25. 선고 2004도853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손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 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손괴)·일반교통방해·특수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 공동손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58. 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도3212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주거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병역법위반][공2004.10.1.(211),1627]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특수강도 병역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59.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2002.6.1.(155),1186]
   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1999년
60. 대법원 1999. 10. 8. 선고 99도2437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찬양·고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9.11.15.(94),2370]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형법

1998년
61.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변사체검시방해][공1998.9.15.(66),2356]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변사체검시방해
   국가보안법 형법

62. 대법원 1998. 5. 15. 선고 98도49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91]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63. 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도164, 98감도12 판결
  [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갈·사기·상해·사문서위조·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살인음모·보호감호][공1998.5.15.(58),1407]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공갈 사기 상해 사문서위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살인음모 보호감호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64.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도172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회합·통신등)·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건조물침입][공1997.11.15.(46),3537]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공1997.10.1.(43),2974]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96년
66.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67. 서울지법 북부지원 1996. 1. 19. 선고 95고합325 판결：항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인정된 죄명 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기호부정사용(공소취소),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공소취소) ][하집1996-1, 5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68.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도194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5.3.1.(987),1189]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69.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도2842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도예비][공1995.2.15.(986),947]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예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3년
70. 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도92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용물건손상][공1993.10.1.(953),248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용물건손상
   형사소송법

1992년
73.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도3279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92.3.31.(920),148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

1991년
74.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도2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2.1.15.(912),35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75.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76.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도45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 죄명:상해)][집39(2)형,692;공1991.7.1,(899),1678]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0년
77. 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도2262 판결
  [강도살인(피고인2,3에 대하여 인정된죄명:강도치사),강도치사,강도살인미수,강도상해,특수강도,특수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1.1.15.(888),295]
   강도살인 강도치사 강도살인미수 강도상해 특수강도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78.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7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집38(2)형,654;공1990.8.15.(878),163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형법 형사소송법

79. 대법원 1990. 6. 22. 선고 90도767 판결
  [현존건조물방화치사,현존건조물방화치상,살인,살인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국가보안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90.8.15.(878),1627]
   현존건조물방화치사 현존건조물방화치상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국가보안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80.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2532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1990.4.15.(870),836]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형법

1989년
8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도1477 판결
  [강도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사기,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공1989.11.15.(860),1624]
   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사기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소송법

1987년
83.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59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행,절도,강도살인,특수강도,도로교통법위반,강도상해,재물손괴][공1987.11.15.(812),16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행 절도 강도살인 특수강도 도로교통법위반 강도상해 재물손괴
   형법

1986년
84. 대법원 1986. 11. 11. 선고 86도178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ㆍㆍ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1.1.(791),48]
   국가보안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85.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6.12.15.(790),3162]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86.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403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국가보안법위반][집34(2)형,385;공1986.8.1.(781),96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1983년
8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0도277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3.11.1.(715),151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8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도37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공1983.11.1.(715),1527]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병역법위반등의범죄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6년
89.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3년
90.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196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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