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습특수절도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76년
1. 대구고법 1976. 7. 1. 선고 76노338 형사부판결 : 상고
[범죄단체조직·강도상해·상습특수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특수절도미수방조)·특수강도미수방조·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공무집행방해·(변경)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고집1976형,96] 범죄단체조직 강도상해 상습특수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미수방조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상습장물알선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75년
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도1184 판결
[상습특수절도,상습특수절도미수,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집23(2)형,16;공1975.9.1.(519),8564] 상습특수절도 상습특수절도미수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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