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집행관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1개)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대법원 2021. 9. 16. 선고 2015도1263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업무방해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건조물침입][공2021하,207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건조물침입 대한민국헌법 집행관법 형법
5.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
6.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43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배임수재)·변호사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인정된죄명:배임수재)·뇌물공여(피고인5에대하여변경된죄명:제3자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증재)(피고인3,4에대하여각인정된죄명:배임증재)·뇌물수수(인정된죄명:배임수재)·제3자뇌물교부(일부인정된죄명:배임증재)·증거위조교사][공2011상,7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뇌물공여 뇌물수수 제3자뇌물교부 증거위조교사 변호사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8. 울산지법 2008. 5. 27. 자 2008카합334 결정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각공2008하,1074] 노동조합활동금지가처분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집행관규칙 집행관법 헌법 2005년
9. 대구지법 안동지원 영주시법원 2005. 2. 14. 선고 2004가소8807 판결
[구상금] 항소[각공2005.4.10.(20),539]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집행관법 2004년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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