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지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1년
2. 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도59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공2011하,141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헌법 형법 2010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10, 2010. 2. 25.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58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구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158조제2항제1호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초ㆍ중등교육법 2009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121, 2009. 4. 3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1조제1항제7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08년
10. 서울고등법원 2008. 12. 30. 선고 2007노2836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공무집행방해·상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35, 2008. 4. 24.
2005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위헌확인 2005학년도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2006년
16. 서울고법 2006. 1. 12. 선고 2005누17067 판결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상고[각공2006.3.10.(31),751] 사건기록등사불허가처분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검찰청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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