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육대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육대웅"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형법
1 민법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3년
2010년
5.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도741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공2011상,27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7. 서울고등법원 2010. 5. 28. 선고 2010노67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8. 수원지방법원 2010. 2. 17. 선고 2009고합422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퇴거불응)·업무방해][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