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6. 25. 선고 2009고정42 판결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미간행]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시행령 형사소송법 1994년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19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무단이탈][공1994.12.15.(982),33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위반 무단이탈 군사법원법 1991년
3.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도865 판결
[현존건조물방화미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1.8.15.(902),2077]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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