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불실기재면허증행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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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7961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도박개장·불실기재면허증행사·재물손괴·범인도피교사·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등급분류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도박개장 불실기재면허증행사 재물손괴 범인도피교사 음반 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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