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대마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도3434 판결
[대마관리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0.1.1.(97),98]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 1998년
5.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도2584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공1998.11.15.(70),272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1997년
6.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35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강간)·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제추행(인정된 죄명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약취강도미수·주거침입·절도·재물손괴·대마관리법위반][집45(3)형,635;공1997.9.15.(42),277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제추행 약취강도미수 주거침입 절도 재물손괴 대마관리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7. 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도3411 판결
[특수강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상해·대마관리법위반][공1997.4.1.(31),1021] 특수강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무집행방해 상해 대마관리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도2588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범인도피·식품위생법위반·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7.2.15.(28),580]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공용물건손상 도로교통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범인도피 식품위생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857 판결
[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대마관리법위반·사체은닉][공1996.8.1.(15),2266]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마관리법위반 사체은닉 형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5. 12. 선고 95도484 판결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공1995.6.15.(994),2157] 향정신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도3318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대마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마약)][공1994.4.1.(965),104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도1984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사체은닉·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대마관리법위반][공1992.1.1.(911),155] 강도살인 강도상해 사체은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352 판결
[대마관리법위반,마약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9(2)형,738;공1991.7.15.(900),1824] 대마관리법위반 마약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동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1990년
1988년
16. 대법원 1988. 4. 27. 선고 88도251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인정된죄명: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방조),대마관리법위반][공1988.6.1.(825),932]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대마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29,83감도446 판결
[대마관리법위반ㆍ보호감호][집31(6)형,131;공1984.2.15.(722) 287] 대마관리법위반 보호감호 대마관리법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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