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수건조물침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14년
2.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09도8586 판결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일반교통방해][미간행]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건손상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손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일반교통방해 도로교통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1997년
3.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도151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특수건조물침입][공1997.10.1.(43),2974] 국가보안법위반 화염병사용등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특수건조물침입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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