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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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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2004년
2.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환급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3.1.1.(169),85]
   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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