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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환급거부처분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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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바른법률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1
황상현
1
정인진
1
이인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4두398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6.2.15.(244),254]
환급거부처분취소
근로기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2004년
2. 부산고법 2004. 3. 19. 선고 2003누3734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 상고[각공2004.5.10.(9),676]
환급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002년
3.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8780 판결
[환급거부처분취소][공2003.1.1.(169),85]
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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