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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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세종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1 황상현 1 이주성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2. 17. 선고 2003두10312 판결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공2005.3.15.(222),421]
   문책경고상당처분취소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