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정조치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두7153 판결
[시정조치명령취소][공2005.7.15.(230),1157] 시정조치명령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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