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식양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2022년
2014년
2012년
5. 서울고등법원 2012. 4. 19. 선고 2011나20142(본소),2011나20159(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특허법 2011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21. 선고 2010가합25600(본소),2010가합96947(반소) 판결
[주식양도등·계약무효확인][미간행] 주식양도 계약무효확인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6년
7. 서울고법 2006. 11. 29. 선고 2005나107819,107826 판결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등·주식양도등] 확정[각공2007.1.10.(41),109] 주식인도및주주명의개서 주식양도 민법 증권거래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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