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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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4 화우 2 우면 1 세종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2 백창훈 2 황상현 2 박혁 2 이임수 1 남기정 1 양삼승 1 이태섭 1 권순익 1 이덕구 1 조용희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서울행법 2012. 5. 25. 선고 2011구합30519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861]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2010년

2009년

3.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두269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2008년

4. 서울행법 2008. 5. 13. 선고 2007구합4164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항소[각공2008하,1094]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6년

6.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두2506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공2006.11.1.(261),1828]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7. 서울고등법원 2005. 1. 26. 선고 2003누9932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