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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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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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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4
손해배상
7
부당이득금반환
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3
부당이득금
3
배당이의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소유권이전등기
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2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28
민법
13
행정소송법
10
민사소송법
7
도시계획법
7
지방세법
6
근로기준법
6
소득세법
5
법인세법시행령
5
지방세법시행령
5
소득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9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의정부지방법원 2021. 12. 7. 선고 2020가단11324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6년
2. 대법원 2016. 8. 25. 선고 2016다211774 판결
[구상금][공2016하,1428]
구상금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4년
3.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
[건물등철거][공2014하,1967]
건물등철거
민법
2011년
4.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다15596 판결
[손해배상(지)][공2011하,1263]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5. 수원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나30154 판결
[건물등철거][미간행]
건물등철거
2009년
6. 서울고등법원 2009. 1. 21. 선고 2008나43015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섭외사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08년
7.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5다75071 판결
[손해배상(지)][공2008상,759]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법
섭외사법
2007년
8.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382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도로법
9. 부산고등법원 2007. 6. 5. 선고 2006나10293 판결
[소유권확인등][미간행]
소유권확인
국유재산법
민법
2006년
10. 서울고법 2006. 3. 16. 선고 2005나23133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06.5.10.(33),1188]
손해배상
민법
2005년
11. 서울고등법원 2005. 11. 8. 선고 2005나23409 판결
[손해배상(지)][미간행]
손해배상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2. 대법원 2005. 7. 28. 선고 2004두1087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3.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39644 판결
[임금][공2005.5.1.(225),647]
임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한국방송공사법
14.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3다22509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15. 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다59788 판결
[손해배상(지)][공2005.3.1.(221),294]
손해배상
국제사법
2004년
16.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4다3927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00년
17. 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결정처분취소][공2000.11.1.(117),2130]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무관리규정
행정심판법
18. 대법원 2000. 6. 23. 선고 2000다1202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0.8.15.(112),1751]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도로법
민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999년
19. 대법원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9.5.1.(81),78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98년
2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9.1.15.(74),96]
해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1. 대법원 1998. 9. 8. 선고 97누10680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8.10.1.(67),243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도시철도법
토지수용법
2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8826 판결
[수표금등][공1998.5.15.(58),1315]
수표금
상법
1997년
2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4456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45(3)특,556;공1998.2.15.(52),539]
갑종근로소득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누596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8.1.1.(49),173]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2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5231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5.(46),3411]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8.1.(39),220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0264 판결
[부당이득금][공1997.5.15.(34),1423]
부당이득금
지방세법
1996년
28.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다27858 판결
[구상금][공1997.2.1.(27),311]
구상금
민법
29.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다31895 판결
[배당이의][공1997.1.15.(26),165]
배당이의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30.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후177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7.1.1.(25),90]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특허법
3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96.11.1.(21),3190]
사실혼관계해소
민법
32.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15537 판결
[물품대금][공1996.6.1.(11),1500]
물품대금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법
상법
33.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누15261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6.5.15.(10),1433]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34.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113 판결
[배당이의][공1996.5.1.(9),1215]
배당이의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35.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744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6.3.15.(6),736]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5년
36.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다161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95. 11. 7. 선고 95다339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12.15.(1006),390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지방재정법
헌법재판소법
38.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누723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5.12.1.(1005),380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39.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누14544 판결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공1995.11.1.(1003),3538]
상수원보호구역변경처분등취소
도시계획법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2067 판결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39]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4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5813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42.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1564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5.15.(992),1830]
손해배상
민법
4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4530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3.1.(987),113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94년
44.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다12978 판결
[공동부담청구][공1994.12.15.(982),3230]
공동부담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239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4.10.15.(978),262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46. 대법원 1994. 1. 25. 선고 92다23834 판결
[퇴직금][공1994.3.15.(964),791]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4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누1444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4.2.15.(962),55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보상금지급청구등][공1993.11.1.(955),2811]
보상금지급청구
토지수용법
49.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751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5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0.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4577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3.7.15.(948),16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5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1누10787 판결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공1993.7.15.(948),1716]
노동조합규약변경보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52.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1(2)특,394;공1993.7.15.(948),172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53.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5212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4.15.(942),1078]
손해배상
민법
54.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다5077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3.3.15.(940),866]
부당이득금
민법
1992년
55.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7941 판결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공1992.9.1.(927),2422]
자동차등록직권말소처분취소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6.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9.1.(927),245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57. 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38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2.7.15.(924),197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1년
58.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250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3.1.(915),798]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59.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누3765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911),14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60. 부산고등법원 1991. 10. 2. 선고 90구1083 판결
[건축허가무효확인등][판례집불게재]
건축허가무효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6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05, 1991. 9. 16., 각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헌법소원
개발제한구역지정에대한헌법소원
도시계획법
62.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다8046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7.15.(900),173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63.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다983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7.15.(900),1766]
부당이득금반환
민사소송법
64.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6061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180;공1991.4.15.(894),1056]
손해배상
국유재산법
65. 대법원 1991. 2. 8. 선고 90다716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1.4.1.(893),9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66.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743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3.1.(891),77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6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57, 1990. 9. 3.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관한 헌법소원
검사의공소권행사에관한헌법소원
검찰청법
68.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누2055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공1990.9.1.(879),171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69.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누4048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378;공1990.9.1.(879),1727]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70. 대법원 1990. 3. 23. 선고 89누7436 판결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0.5.15.(872),976]
법인임원취임허가취소처분취소
사회복지사업법
행정소송법
1989년
7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누3724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1.15(864),15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2.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다카19606 판결
[전부금][집37(4)민,11;공1990.1.1(863),13]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7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725 판결
[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공1989.12.15.(862),1804]
공원조성계획취소거부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33039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78;공1989.12.1.(861),1672]
손해배상
경찰서직제
민법
정부조직법
7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6856 판결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등][집37(3)특,304;공1989.11.1.(859),1479]
토석채취허가신청서반려처분무효확인
내수면어업개발법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하천법
76.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누89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4.15.(846),54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1988년
77. 대법원 1988. 11. 8. 선고 86다카294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8.12.15.(838),1522]
부당이득금반환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78. 대법원 1988. 4. 25. 선고 87누102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8.6.1.(825),91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79.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114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32;공1988.4.1.(821),49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7년
80.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8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12.1.(813),1718]
손해배상
민법
8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35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28]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6년
82.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12.1.(789),3045]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2029 판결
[예탁금반환][공1986.9.15.(784),1099]
예탁금반환
상호신용금고법
84.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다117,86다카658 판결
[손해배상][공1986.9.15.(784),110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6누4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6.5.15.(776),72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5년
8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32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2.15.(767),330]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87.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34 판결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집33(3)특,521;공1986.2.15.(770),340]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88. 대법원 1985. 7. 9. 선고 84누52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2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9.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549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4.1.(749),44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90.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687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3)형,779;공1984.9.1.(735)13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9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누672 판결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공1984.4.1.(725),460]
상속세과세가액결정토지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2년
92.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도1969 판결
[살인ㆍ살인미수ㆍ군용물절도ㆍ군무이탈ㆍ특수감금][공1982.12.15.(694),1123]
살인
살인미수
군용물절도
군무이탈
특수감금
군법회의법
군형법
1980년
93. 대법원 1980. 7. 22. 선고 80다8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641),13079]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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