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09상,343]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4년
1985년
3.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누325 판결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2.15.(767),330] 상속세부과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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