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10. 13. 선고 88다카33039 판결

[손해배상(기)][집37(3)민,178;공1989.12.1.(861),1672] 【판시사항】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한 경우 부당이득반환책임의 주체 【판결요지】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 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사인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사용하였다면 국가가 부당이득금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 제1조, 제7조, 민법 제741조 【전 문】【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1 외 1인 【원고(상고인)】 원고(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부산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인수 【원 판 결】 대구고등법원 1988.11.11. 선고 87나7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대고고등법원에 환송된다.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들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들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상고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제2토지를 포함하는 종전토지 부산 북구 (주소 생략) 대 1,349평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 중 대부분의 토지를 주택지로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중 일부 토지에는 원고 2(상고인 겸 피상고인)가 대표자가 되어 조직한 아파트건립조합이 6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2토지는 기존 간선도로에서 주택과 아파트에 진입하는 진입로로 제공하게 되어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주민들이 1977.4월경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피고시로부터 자갈, 모래 등을 지원받아 콩크리트 포장을 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시가 그 토지에 대한 원고 등의 점유를 침탈하여 원고들에게 무슨손해를 입혔다고는 볼 수 없다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유설시를 그 적시의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사실인정과 법률적 판단을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상의 위법이나 판단유탈,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제3조 제1항과 경찰서직제(1973.7.14. 대통령령 제6764호)에 의하면, 경찰서 및 그 산하파출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관장하는 지방행정기관이 아니고 국가사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이므로 파출소가 원고 등 소유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없이 점유 사용하였다면 국가가부당이득반환의 책임을 져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인 피고시에게 부당이득의 반환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이 파출소부지 사용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피고시에게 있다고 판시한 것은 잘못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는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피고의 상고는 이유있어 원심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88다카33039 (2088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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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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