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0년
1985년
2.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134 판결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집33(3)특,521;공1986.2.15.(770),340] 종합소득세등과세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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