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실혼관계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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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이인수 1 양기열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므530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96.11.1.(21),3190]
   사실혼관계해소
   민법

1984년

2.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므77 판결
  [사실혼관계해소등][공1984.11.15.(740),1726]
   사실혼관계해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