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대법원 2000. 11. 28. 선고 99두308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1.1.15.(122),191]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91년
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누74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1.6.1.(897),1393]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징수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1989년
4. 대법원 1989. 11. 28. 선고 89누4529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90.1.15(864),170]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6년
6.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5누301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1986.12.1.(789),3045] 상속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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