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누2502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2.3.1.(915),798] 자동차운송사업게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