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6516 판결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공1996.4.15.(8),1131] 시외버스정류소폐지및운행경로변경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