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108, 1998. 3. 13., 기각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취소청구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