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7-00145, 1997. 3. 14.,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7-0014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홍 ○ ○ 서울특별시 ○○구 ○○3동 406의 23 피청구인 서울특별시장 청구인이 1996. 12.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6. 11.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9. 15. 10:30경 서울특별시 ○○구 ○○4동 소재 ◎◎은행 앞 노상에서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서울 ○○부 ○○호 화물차와 서울 ○○루 ○○호 승용차를 들이받아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청구외 서울지방경찰청장에 의하여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가 취소되었는바, 피청구인이 이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 위반과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6. 11. 19.자로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로서 사건 당일 이사하는 동생에게 가보기 위하여 청구인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에서 진행하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고조사중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는 바, 전날 저녁 술을 마신 것은 사실이나 12시간이 지나 음주상태라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으며, 면허취득 이래 17년간 아무런 교통사고전력이 없는 무사고운전자로서 녹색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바, 운전을 업으로 하는 청구인에게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는 생계를 박탈하는 가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청구인이 개인택시를 직접 운전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이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중대한 면허조건의 위반이 될 뿐만 아니라, 사업경영이 불확실하여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되어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위반되므로, 피청구인이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별표 1 위반내용란 제1호 가목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바목의 규정에 의하면,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 등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동법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또는 면허ㆍ허가나 인가에 부한 조건에 위반한 때나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의 사유로써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면허 또는 등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18호의 규정에 의하면, 이러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서울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고, 이와 같은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제3조제2항 및 별표 1 위반내용 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중대한 면허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사업면허의 전부 또는 일부취소를, 동 위반내용 제9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경영의 불확실 등으로 사업을 계속함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면허 또는 사업등록의 전부취소를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의 96-3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의 의결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6. 9. 30. ○○경찰서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전자 운전면허취소통보 공문, 1996. 10. 7. 서울지방경찰청 도봉면허시험장 명의의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운전면허취소여부통보 공문, 청구인이 작 성한 진술서 및 1996. 10. 19. 자동차(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9. 15. 10:30경 서울특별시 ○○구 ○○동 소재 ○○은행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0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청구인 소유의 서울 ○○바 ○○호 개인택시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중이던 서울 ○○부 ○○호 화물차와 서울 ○○루 ○○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들이받아 화물차의 탑승자 청구외 남○○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인적 피해 및 물적 피해를 일으켜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1996. 9. 15.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취소를 이유로 1996. 11. 19. 청구인의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한 사실, 청구인이 청구한 96-300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가 1996. 12. 23. 제22회 당 위원회에서 기각의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이 분명한 바, 운전면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중대한 면허조건이라 할 수 있고, 따라서 운전면허의 취소는 사업면허조건의 중대한 흠결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면허취소를 사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7-00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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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31조 제69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 사건명 태그]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1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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