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9107 판결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공1992.9.1.(927),2414] 화물자동차증차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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