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6-00527, 1996. 8. 30.,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6-00527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1) (주)○○고속 대표이사 안○○ 서울특별시 ○○구 ○○동 7-13 (2) (주)△△고속 대표이사 최○○ 경기도 ○○시 △△구 △△동 1029-9 (3) (주)○○ 대표이사 이○○ 서울특별시 □□구 □□가 118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들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5. 6. 16., 1996. 4. 2.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 처분 및 신고수리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5. 6. 16. (주)○○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대구 -(고속국도 마산 경유) 창원(1일 4회 운행)간 운행계통을 (주)△△여객이 양수하는 것을 인가하면서, 위 운행계통과 기존의 (주)△△여객이 운행하고 있는 서울 ○○동 - 대구(전구간 고속국도 무정차, 1일 4회 운행)간 운행계통을 폐지하고 서울 ○○동 - 마산 - 창원간의 운행계통을 통합하는 사업계획변경처분(이하 “변경처분”이라 한다)하고, 1996. 4. 2. 위 통합 운행계통을 2회 증회하는 시외버스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처분(이하 “수리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신흥공업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 시와 △△시 및 주변 지역에 거주하는 경상남도 도민들에게 장거리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고속버스 운송사업자들로서 1973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24년간을 성실하게 마산, 창원-서울간을 매일 96여회씩 고속버스를 운행하고 있으며, 최근 1996. 4. 17. 창원-서울간 이용승객이 증가하여 위 노선에 운행하고 있는 3개 고속버스사업체에서 각 2대씩 증차인가를 받아 증회운행을 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주)△△여객에게 서울 ○○동 - 창원간 전구간을 중간 정류장을 정류하지 아니하고 고속국도를 운행하도록 변경처분을 한 것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고속버스 운송사업에 속하며, 따라서 이러한 고속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 사항에 속한다 할 것이므로, 권한도 없는 피청구인이 한 변경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이 서울 ○○ 동 - 대구간 4회와 대구 - 창원간 4회를 계통 폐지하고 서울 ○○동 - 창원간 노선을 통합하는 것은 동법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의하여 당연히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변경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또한 시외버스 운송사업 인면허처리요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의 연장은 특별한 사유(천재지변 등)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개시 만료일부터 6개월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5. 6. 16. 변경처분을 득한 (주)△△여객이 1996. 5. 27. 현재까지 11개월이 지나도록 운송개시하지 않는 상태에서, 또한 주민 교통편의 등 수요 증가도 없는데도 2회 증회 수리처분을 한 것은 피청구인이 (주)△△여객에게 사업개선명령을 하도록 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 및 위의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동법시행령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주로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도록 제작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서 시외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등으로 세분하고,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외고속버스 또는 시외우등고속버스를 사용하여 운행구간의 60퍼센트이상을 고속국도를 운행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점과 종점의 중간에서 정차하지 아니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인 『고속』과 자동차구조규칙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여 50킬로미터마다 정류소(다만, 관할관청이 공공복리상 또는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정류소의 수를 기존보다 적게 설치할 수 있다)를 설치하여 운행하는 시외버스운송사업인 『직행』과 그밖에 『일반』으로 나눌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13조제1항 단서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 및 운행횟수의 증회는 관할관청에 신고할 경미한 사항으로 되어 있고, 자동차운수사업양도와 양도인가를 신청하는 자가 그 인가에 수반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와 신구사업계획을 대조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함으로써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면,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와 양수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5호제1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의 양도양수에 대한 인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법 제1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신고의 수리에 관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서울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서, 청구외 경상남도지사의 시외버스 양도양수 협의에 따른 회신, 시외버스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 협의, 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서, 양도양수계약서,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수리서,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신고서, 합의서, 건설교통부의 1995년도 시외버스운행계통(경기도강원도인천광역시), (주) ○○종합터미널(주) ○○정류장 및 (주)○○터미널이 확인한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 시외버스수송실태현황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1995. 6. 16.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대구 - 고속도 마산 - 창원 노선의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를 하면서 위 통합 운행계통의 관련 사업자인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합의에 따라 이용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 통합 운행계통의 변경처분을 한 사실, 위의 양도양수인가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위 경상남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 이에 동의한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이 2회 증회 수리처분을 하고, 이를 경기도지사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통보한 사실, 수원 - 안산고속도 - 경부고속도 - 구리고속도 - 성남간, 강릉 - 고속도 - 동해간, 인천 - 고속도 - 안성간 등의 시외버스 운송사업자 노선은 대부분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사실, 1996. 6. 12. - 1996. 8. 12.간의 (주)△△여객의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의 수송현황을 살펴보면 총 승객수가 5,902인이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95인인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들은 변경처분 및 수리처분의 상대방인 위 (주)△△여객의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과 중복되는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기존의 고속버스운송사업자들로서 이 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변경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중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의 연장은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에 신고할 사항이나,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수반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그 변경의 신고에 관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변경처분은 피청구인이 1995. 6. 16. (주)△△여객에게 법 제28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주)○○여객의 대구 - 고속국도 마산 - 창원간의 노선 시외버스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인가를 하면서 그 인가에 수반하여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는 운송사업자인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계통을 연장하는 사업계획변경처분이라 할 것인바,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변경처분을 함에 있어서 피청구인이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변경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한편 청구인은 변경처분의 권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주장하나, 자동차운수사업법상 시외버스운송사업의 운행형태를 『고속』『직행』 및 『일반』으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면허인가 등의 권한자를 달리하여 시외고속버스운송사업의 면허인가 등의 권한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시외직행버스운송사업의 면허인가 등의 권한자는 시도지사인 점으로 보아,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이 고속국도를 운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운행형태가 직행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대한 위 사업계획변경처분의 권한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오늘날 다수의 시외직행버스의 노선이 전부 또는 대부분 고속국도를 운행하는 것이 현실임을 감안한다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며, 수리처분은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제4호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된 운행계통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인 (주)△△여객과 (주)○○여객간의 합의에 의한 운행횟수의 증회를 하는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주)△△여객이 신고를 함에 따라 피청구인이 수리처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한편 청구인은 1996. 5. 27. 현재까지 (주)△△여객이 위 통합 운행계통 노선을 운송개시도 아니하고, 또한 주민의 교통편의등 수요증가가 없는데도 2회 증회 수리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이 1995. 6. 16. 변경처분을 한 후, (주)△△여객이 1996. 6. 11.까지 위 통합 운행계통의 노선을 운행하지 아니한 것이 사실이나,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과 새로이 교통수요를 고려하여 2회 증회 수리처분을 한 것과는 별개의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주)○○ 종합터미널(주) ○○ 정류장 및 (주)○○ 터미널의 시외버스수송실태현황에 따르면, 1996. 6. 12.- 1996. 8. 12. 간의 (주)△△여객의 위 통합 운행계통 노선의 총 승객수가 5,902인이고, 일일 이용승객수가 95인인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6-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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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22조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조 제9조

한국방송공사법 제13조 제28조 제69조

[ 사건명 태그]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처분등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한국방송공사법 제69조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9조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제2조 한국방송공사법 제13조 한국방송공사법 제28조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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