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누15304 판결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4.6.15.(970),1714] 시내버스한정면허운송사업조합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1992년
2.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누1284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공1992.9.15.(928),2571]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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