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21255 판결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공1994.2.15.(962),546] 자동차운행정지처분등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사업면허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누6686 판결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3.12.1.(957),3094]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2년
3. 서울고법 1992. 1. 30. 선고 91구1556 제2특별부판결 : 상고기각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하집1992(1),528]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일부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송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1년
4. 대법원 1991. 11. 8. 선고 91누4973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2.1.1.(911),13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소송법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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