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2년
1. 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누4928 판결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공1992.5.15.(920),1446] 시내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등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