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6341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공1993.3.1.(939),737]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86년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누4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집34(2)특,248;공1986.9.15.(784),1114]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 대구고등법원 1984. 12. 7. 선고 83구235 판결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취소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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