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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태화종합법률사무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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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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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소유권이전등기
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1
수질환경보전법위반
1
부당이득금
1
건물철거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1
신용훼손
# 관련법령
14
민법
5
민사소송법
4
형사소송법
4
형법
3
상법
2
부동산등기법
2
헌법
2
행정소송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9년
1. 울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6고단1740 판결
[수질환경보전법위반][미간행]
수질환경보전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08년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두19495 판결
[잔여지손실보상등][미간행]
잔여지손실보상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3. 울산지방법원 2008. 7. 2. 선고 2007가단62399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윤락행위등방지법
2006년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5.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 울산지법 2005. 9. 7. 선고 2003가합1744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6.1.10.(29),1]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4년
7. 대법원 2004. 10. 27. 선고 2003두1349 판결
[재결처분취소][미간행]
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2003년
8. 울산지법 2003. 11. 19. 선고 2003가합1485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확정[각공2004.1.10.(5),23]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
9. 부산고법 2003. 9. 19. 선고 2002누1274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상고[각공2003.11.10.(3),55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1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2003.3.15.(174),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6167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173),585]
손해배상
민법
법무사법
변호사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13. 울산지법 2000. 10. 4. 선고 2000가합1675 판결:항소
[배당이의][하집2000-2,52]
배당이의
민법
1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5. 창원지법 2000. 3. 16. 선고 99가합5187 판결:확정
[손해배상(기)][하집2000-1,42]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7(2)민,87;공2000.1.1.(97),12]
부당이득금
민법
1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8]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공1999.2.1.(75),228]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법
2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다295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27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22. 울산지법 1998. 7. 2. 선고 97가합11399 판결:상고기각
[구상금 ][하집1998-2, 265]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6.1.(59),1473]
건물철거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정정보도][공1997.11.1.(45),3279]
정정보도
민법
형법
25. 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218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7.10.1.(43),2905]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등의규정에의한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26.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7. 7. 2. 선고 94가합9739 판결:확정
[토지수분양권자확인등 ][하집1997-2, 281]
토지수분양권자확인
도시계획법
27.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21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8.15.(40),2342]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8. 부산지법 1997. 5. 2. 자 97라87 결정:재항고
[집행에관한이의 ][하집1997-1, 350]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221;공1996.11.15.(22),33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누1627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6.6.15.(12),176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징수법
법인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32.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6.5.1.(9),1189]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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