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무법인(로펌) 태화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무법인 태화종합법률사무소"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4 형법
3 상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2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006년
4.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5080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10.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519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부당행위)][공2003.3.15.(174),74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2001년
12.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9(1)민,89;공2001.4.1.(127),61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000년
14. 대법원 2000. 7. 28. 선고 98도4558 판결
  [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사기·업무방해·신용훼손·상법위반·강제집행면탈][공2000.10.1.(115),1958]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사기 업무방해 신용훼손 상법위반 강제집행면탈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6. 대법원 1999. 11. 23. 선고 99다52602 판결
  [부당이득금등][집47(2)민,87;공2000.1.1.(97),12]
   부당이득금
   민법

17.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다1288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8.15.(88),1618]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1998년
19.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8다43175 판결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공1999.2.1.(75),228]
   공사계약보증금등반환
   민법

20. 대법원 1998. 8. 25. 선고 97다4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8.9.15.(66),230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3. 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다4798 판결
  [건물철거등][공1998.6.1.(59),1473]
   건물철거
   민법

1997년
24.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07 판결
  [정정보도][공1997.11.1.(45),3279]
   정정보도
   민법 형법

1996년
29.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44(2)민,221;공1996.11.15.(22),331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6.11.1.(21),3134]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96. 3. 4. 자 95마1700 결정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공1996.5.1.(9),1189]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부동산등기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