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55년
1. 대법원 1955. 6. 28. 선고 4288형상92 판결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집2(4)형,020] 법령제19호위반및양곡관리법위반각피고 양곡관리법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