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부결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2-02074, 2002. 7. 22., 기각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부결처분취소청구 민간자체조성미곡종합처리장정책지원대상자선정부결처분취소청구 양곡관리법 행정절차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