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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명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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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1992년
1991년
2.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672 판결
  [강간치상][공1991.12.15.(910),2871]
   강간치상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1985년
6.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수1 판결
  [당선무효ㆍ선거무효][집33(3)특,252;공1985.11.1.(763),1359]
   당선무효 선거무효
   국회의원선거법

7.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3(1)특,223;공1985.4.1.(749) 446]
   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9. 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467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2(1)특176,공1984.3.15.(724) 38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699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집31(2)형,12;공1983.5.15.(704),768]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공1982.4.1.(677),311]
   국회의원선거및당선무효
   국회의원선거법

1980년
13.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20 판결
  [손해배상][공1981.2.1.(649),1345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1979년
14. 대법원 1979. 3. 27. 선고 78누464 판결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집27(1)행,73;공1979.7.1.(611),11910]
   사회단체등록취소처분취소
   사회단체등록에관한법률

1977년
15.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누212 판결
  [파면처분취소][집25(3)행,63;공1978.1.15.(576),10494]
   파면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1974년
16.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므8 판결
  [입양무효확인][집22(3)행,1;공1974.11.15.(500) 8063]
   입양무효확인
   민법

17.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누217 판결
  [관세부과처분취소][공1974.5.1.(487),7798]
   관세부과처분취소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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