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3노2641 판결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양곡관리법위반·상표법위반][미간행]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최수은(기소), 최두천(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박경환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 8. 13. 선고 2013고단59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예천농협 소담 포장재 660매, 예천농협 스티커 1박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2013년 압제348호 순번 5, 6)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무죄.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원심 판시 제1의 나.항 기재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나. 그리고 직권으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한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의 점(원심 판시 제1의 가.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대구 북구 (주소 생략)에 있는 △△△의 창고에서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경북 예천산이 아닌 팥, 찹쌀 등 80,000kg 상당(시가 176,000,000원)을 위조된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한 후 마치 원산지가 경북 예천군인것처럼 표시하여 학교 급식 업체 등에 판매하여 709곳의 학교, 38곳의 병원 등에 유통되게 하는 등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 (2) 판단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같은 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농산물의 원산지란 농산물이 생산, 채취된 국가·지역을 말한다. 따라서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는 농산물이 생산, 채취된 국가나 지역을 허위로 기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은 경북 예천이 아닌 국내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예천농업협동조합의 상표가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포장하였는데 위 포장지에는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되어 있을 뿐 ‘경북 예천’이라고 표시되어 있지는 않은 점, 농산물이 담긴 포장지에 예천농업협동조합의 표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농산물의 원산지를 ‘국산’에서 더 특정하여 ‘경북 예천’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포장한 농산물은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보이므로 그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한 것이 거짓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범죄사실 제1의 가항을 삭제하고, 제1의 나항을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의 창고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산 참깨와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 중국산 참깨를 7:3의 비율로 혼합하는 등 국산 농산물과 각 중국산 농산물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다음 원산지가 국산이라고 표시된 포장지에 넣어 합계 648kg 상당의 농산물을 학교 급식 업체 등에 총 6,904,000원에 판매함으로써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였다.”라고 변경하고, 범죄사실 제2항 제1행의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를 “피고인은 2011. 10.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 △△△의 창고에서 경북 안동시에 있는 ○○상회 등으로부터 구입한”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6조 제1항 제1호(원산지 허위표시의 점, 징역형 및 벌금형 병과), 양곡관리법 제34조 제4호, 제20조의3 제1항 제2호(양곡관리법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상표법위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수법, 기간, 규모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은 건전한 농산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범행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 기타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나(1)항 기재와 같은바, 이는 제2의 나(2)항에서 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성수(재판장) 서범준 권경원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3노2641 (2143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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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양곡관리법 제20조 제34조

상표법 제93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4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34조 제364조 제369조

형법 제37조 제38조 제48조 제50조 제69조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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