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0년
1. 서울고법 1980. 10. 14. 선고 80구240 제1특별부판결 : 확정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고집1980(형특),368] 양곡매매업허가취소처분청구사건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지방자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