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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군정법령제19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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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군정법령제19호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오유방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69년

1. 대법원 1969. 10. 28. 선고 69다124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17(3)민,235]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시행령 군정법령제19호 농지개혁법시행령 민법

1955년

2. 대법원 1955. 7. 8. 선고 4288형상87 판결
  [법령제19호위반,양곡관리법위반][집2(6)형,005]
   법령제19호위반 양곡관리법위반
   군정법령 군정법령제19호 양곡관리법 형사소송법

1952년

3. 대법원 1952. 8. 26. 선고 4284형상1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피고][집1(2)형,011]
   국가보안법위반피고
   국가보안법 군정법령제19호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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