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윤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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