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분업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1년
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제분업허가처분취소][집29(1)행,27;공1981.4.1.(653) 13683] 제분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