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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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태화종합법률사무소 1 율촌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1 장영기 1 황대연 1 여상조 1 홍준표 1 김순 1 김태준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810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02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횡령][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3. 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다3853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3.8.1.(183),1602]
   부당이득금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001년

199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