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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양곡관리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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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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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6년
2014년
2013년
1989년
1986년
1984년
1983년
11. 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도2763 판결
  [양곡관리법위반(변경된죄명:식품위생법위반)][공1983.4.15.(702),613]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982년
12.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1도169 판결
  [양곡관리법위반(택일적:식품위생법위반)][공1983.3.15.(700),442]
   양곡관리법위반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2도2352 판결
  [업무상횡령,사기,양곡관리법위반][집30(4)형,96;공1983.2.1.(697),243]
   업무상횡령 사기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헌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8. 26. 선고 80도47 판결
  [양곡관리법위반][집28(2)형,30;공1980.10.15.(642),13133]
   양곡관리법위반
   양곡관리법 양곡관리법시행령

1971년
1970년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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