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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박경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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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이혼
1
상해
# 관련법령
4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7후2178 판결
  [등록취소(상)][공2020상,639]
   등록취소
   상표법

2017년
2015년
3. 대법원 2015. 9. 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이혼]〈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공2015하,1601]
   이혼
   민법 헌법

4.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2.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75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준강제추행·상해·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준강제추행 상해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법원조직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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