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수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2,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5260084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의료급여법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12. 13. 선고 2016나10578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3년

4.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두1870 판결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미간행]
   폐질등급취소처분등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2년

5.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다36773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제3자이의
   민법

6.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두2698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2상,90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

7.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다884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8년

8. 대전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계약금반환] 확정[각공2008하,1051]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9.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8912 판결
  [전세권말소등기등][미간행]
   전세권말소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07년

10.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사기][미간행]
   사기
   형법

11.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638 판결
  [공용물건손상·무고][미간행]
   공용물건손상 무고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