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친권상실선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전가법 2018. 10. 18. 자 2018느단10074 심판
  [친권상실선고] 확정[각공2018하,885]
   친권상실선고
   가사소송규칙 민법 아동복지법

1979년

2. 대법원 1979. 9. 11. 선고 79므34 판결
  [친권상실선고][공1979.11.15.(620),12235]
   친권상실선고
   민법